충주맨 퇴사!? 유튜브 활동 제한관한 경업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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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김선태: 혁신적인 공무원과 유튜버

김선태는 대한민국 충주시의 공무원으로서 동시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충주시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 중퇴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홍보 관리자로 활동하다가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를 촬영하는 그는 현재 충주시 홍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선태는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톱 PR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충주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법적 규제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충주맨의 유튜브 활동

'충주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선태는 충주시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운영 관리하는 채널은 구독자가 72.3만명이 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널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미있는 홍보 콘텐츠와 유행하는 밈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다양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그의 활동은 충주시의 홍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일부 동료들의 질투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트렌드에 맞는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고 올리는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 쉬운일이 아니죠.

그리고 수익도 없는데, 지원도 없었으니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혁신적인 홍보활동

 

김선태는 기존의 딱딱한 공공기관 홍보 방식을 벗어나, 재미있고 참신한 콘텐츠로 충주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홍보 활동은 공공기관 PR 문화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2023년에는 한국 PR 대상에서 '리싱스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충주맨 이슈

 

충주시 공무원 신분으로 성인 남성 잡지 '맥심'의 표지 모델로도 선정되는 등 활약을 하며 이슈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김선태의 유튜브 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혁신적인 홍보 활동으로 인해 유명 연예인 수준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충주맨 퇴사 관련 이슈

 

이슈에 살짝 언급하였으나, '충주맨'의 활동에 관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주맨' 퇴사 후 유튜버 활동은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세금으로 인기를 얻은 후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예"라며 "수익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어떤 세금이냐? 충주맨이 충주시 홍보를 통해 얻은 이익이 그의 유튜브 활동과 연결될 이유가 없다"며 "충주맨 덕분에 충주가 알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퇴사 후 유튜버로 활동하든 뭐든, 이렇게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니야"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적 규제 가능성

 

이러한 충주맨이 퇴사를 하고 유튜브를 한다면 과연 법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충주맨이 퇴사한 후,

 

개인적인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는 부분에 규제가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경업금지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경업금지"는 한 회사를 떠나고 나서 해당 업종이나 유사 업종에서 경쟁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전직 회사의 기밀 정보나 고객 정보를 보호하고, 이전 직장과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의 종류로 경업금지 의무가 존재하며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이러한 의무가 유지되는지 논의가 필요하지만,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사 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로 

충주맨의 경우, 퇴사를 한다면 충주시에 손해라고는 생각되지만 충주시를 떠나 충주시를 비판하는 유튜버를 (예를 들어서...) 운영하지 않는 한 이를 제한할 규제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만약, 충주맨과 충주시 사이에 다른 별도의 특약이 존재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것도 없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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